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0		제출연월일 : 2022. 1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3조 삭제)

나. 임원 구성 및 임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함.(안 제5조제1항·제2항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	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11.23.～2022.12.13.): 붙임 참조(의견 1,598건 있음)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”을 “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탁월한”을 “뛰어난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비 에”를 “운영비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진료가액이하”를 “진료가액 이하”로, “실제진료 가액”을 “실제 진료가액”으로, “그 경비를 부담”을 “부담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이때”를 “이 경우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거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출자) ①의료원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	<삭 제>
②시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.
제4조(사업)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4조(사업) 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.
1.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	1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	4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
제5조(임원) ① 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인,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,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	<삭 제>
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,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	<삭 제>
③ (생 략)	① (현행 제3항과 같음)
<신 설>	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제7조(원장) 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.	제7조(원장) --------- 각 호 ------------------ 사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
2.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
3.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
4.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,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
5.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뛰어난 --------- 사람
제9조(기금과 보조금 등) ① (생 략)	제9조(기금과 보조금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	② -- 제1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 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비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0조(지방비의 부담)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진료 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.	제10조(지방비의 부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진료가액 이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실제 진료가액-------------- 부담----------------.
제11조(사업계획과 예산) ① (생 략)	제11조(사업계획과 예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의료원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	제1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자금의 차입) ①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.	제13조(자금의 차입) ①------------------ 받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범위 안에서 시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, 이때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③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 경우---------------------------- .
제14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의료원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.	제14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-----------------------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계 법령

□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설립 및 등기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,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.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(分院)을 둘 수 있다.

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,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,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

2.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

3.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

4.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
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, 분원의 설치등기,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임원)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원장 1명

2.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

3. 감사(監事) 1명

② 지방의료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③ 지방의료원의 이사(이하 “이사”라 한다)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, 지방의료원의 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,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(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) 2명 이상

2.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

3.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

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

5.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

⑤ 원장은 상근(常勤)으로 하고,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(非常勤)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(監査)한다.

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<입법예고결과 요약서>

○ 입법예고결과: 동일 내용 1,598건 의견 접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○○ 외 1,597명	○ 안 제15조 삭제 - 의료원 위탁운영 조항 신설은 공공의료의 심각한 훼손으로, - 조례안 신설 조항은 의료원을 위탁운영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짐	○ 반영 - 안 제15조는 임의규정으로 2015년 조례개정 이후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 보완을 위한 개정사항이나, 접수된 의견을 감안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안 제15조 삭제 조치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“해당없음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제1항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

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: 건강보건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 광 찬